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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정부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나 20조 원을 넘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 2천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처음 도입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때 1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대선 때마다 복지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데, 내년 지급액은 334.000원으로 올해 최고 지급액인 32.2만원보다 3.3% 인상됩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내년에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2030년에는 914만명, 2050년에는 1,3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12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액이 2014년 41.8%에서 올해 52.2%로 오르는 등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을 매달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수급자의 70%가 연금 수급권자인 만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연금을 받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수급자 기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1) 개요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정책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공무원, 군인, 특별우체국 연금수급자,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금액은 위와 같으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합니다.
2) 2) 적용방법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 노인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혈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주민등록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이력 신청이 필요하며, 지급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년(5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으며, 대리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연락하여 서류를 조회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1) 개요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고령이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기본급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 종신지급이 가능합니다.
2) 노령 연금 신청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수혜자)가 청구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원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수익자는 법원에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이고 임의대리인은 수익자가 국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때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청구 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청구, 방문연금서비스,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작성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